2018년 개정되지 못한 전안법 결국시행되느냐?


전안법 개정안


2018년 1월1일 전안법 반대 개정안이 통과를 하지 못하면 KC인증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며, 전기용품과 의류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는 법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행하게될 경우 양말, 의류, 공예품, 잡화, 생활용품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이같은 제품들 모두 KC인증 표시를 받아야합니다.

 

전안법에 따른 인증비용

각 품목마다 금액은 다를 예정이나 가장 이슈가 큰 의류,생활용품은 품목당 20~30만원 수준으로 인증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안법으로 인한 문제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의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모든 영세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비용 또한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고거래를 하는 대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거래시에도 KC인증 마크가 없는 경우 전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KC 인증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중고거래는 다시 인증 받지 않다고 된다고 하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8년 영세상인들의 대처방안

지금까지 전파인증, KC인증마크는 대기업에서는 반드시 판매전 인증절차를 거치는 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자들은 해당부분은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앞으로의 미래를 보았을땐, 가격급증이 예상이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가격을 원할 경우에는 향후 전압법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중 일부분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화장품도, 용품도 실제로 검증된 제품을 쓰고 싶어하는 부분은 모든 소비자가 같은 마음입니다.

 

이 시행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KC인증마크에 대한 친절하고 좋은대안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영세상인들의 정직한 제품으로 합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부분을

인정하며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행하는 업체들

악세사리,컴퓨터, 화장품, 의류등 실제 발빠른 소상공인들은 시행된 2017.1월부터 유예기간 1년동안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으며, 대처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업체들도 상당히 있는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3년간 의류쪽만 봐도 접수된 피해가 105건으로, 신고되지 않은 더한다면 현재까지 훨신더 많은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보고하였으며 "제품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 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